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오 범죄 (문단 편집) === 미국 캘리포니아주 === >422.55 For purposes of this title, and for purposes of all other state law unless an explicit provision of law or the context clearly requires a different meaning, the following shall apply: >(a) “Hate crime” means a criminal act committed, in whole or in part, because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ctual or perceived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 >(1) Disability. >(2) Gender. >(3) Nationality. >(4) Race or ethnicity. >(5) Religion. >(6) Sexual orientation. >(7) Association with a person or group with one or more of these actual or perceived characteristics. >(b) “Hate crime”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 violation of Section 422.6. >---- >422.55 본 편 및 기타 주(State) 법률의 목적은 법률의 명시된 조항이 명백하게 다른 의미를 요구하지 않는 한 다음 사항을 따른다. >(a) "증오 범죄"는 전체나 부분적으로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실제 또는 인식될 수 있는 특성 중 하나 이상으로 인해 일어난 범죄행위를 말한다. >(1) 장애. >(2) 성별. >(3) 국적. >(4) 인종 또는 민족. >(5) 종교. >(6) 성적 지향. >(7) 이러한 실제 또는 인식될 수 있는 특성 중 하나 이상을 지닌 개인 또는 집단과의 연관성. >(b) "증오범죄"에는 422.6조 위반 등을 포함한다. >422.6 (a) No person, whether or not acting under color of law, shall by force or threat of force, willfully injure, intimidate, interfere with, oppress, or threaten any other person in the free exercise or enjoyment of any right or privilege secured to him or her by the Constitution or laws of this state or by the Constitution or laws of the United States in whole or in part because of one or more of the actual or perceived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 listed in subdivision (a) of Section 422.55. >(b) No person, whether or not acting under color of law, shall knowingly deface, damage, or destroy the real or personal property of any 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intimidating or interfering with the free exercise or enjoyment of any right or privilege secured to the other person by the Constitution or laws of this state or by the Constitution or laws of the United States, in whole or in part because of one or more of the actual or perceived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 listed in subdivision (a) of Section 422.55. >(c) Any person convicted of violating subdivision (a) or (b)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in a county jail not to exceed one year, or by a fine not to exceed five thousand dollars ($5,000), or by both the above imprisonment and fine, and the court shall order the defendant to perform a minimum of community service, not to exceed 400 hours, to be performed over a period not to exceed 350 days, during a time other than his or her hours of employment or school attendance. However, no person may be convicted of violating subdivision (a) based upon speech alone, except upon a showing that the speech itself threatened violence against a specific person or group of persons and that the defendant had the apparent ability to carry out the threat. >---- >422.6 (a) 누구든지 제422.55조 제a항에 열거된 피해자의 실제 또는 인식될 수 있는 특성 중 하나 이상으로 인해 본 주의 헌법 및 법률 또는 미합중국의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전체나 부분적으로 보장된 권리 또는 특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거나 향유하는 다른 사람을 고의로 '''상해, 협박, 방해, 억압 또는 위협'''하여서는 아니 된다. >(b) 누구든지 제422.55조 제a항에 열거된 피해자의 실제 또는 인식될 수 있는 특성 중 하나 이상으로 인해 본 주의 헌법 및 법률 또는 미합중국의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전체나 부분적으로 보장된 권리 또는 특권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행사하거나 향유하는 것을 협박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법적 절차를 따랐는지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을 고의로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c) 제a항 또는 제b항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카운티 구치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400시간과 350일의 범위에서 근로나 학교 수업 이외의 시간에 최소한의 사회봉사를 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설 그 자체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위협적인 폭력이면서 피고인이 위협을 실현할 명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연설만으로 제a항을 위반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